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이번 대미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극적으로 보면 돈을 뜯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지난번 업무협약(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며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간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투자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부족분은 해외 달러채 발행으로 충당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관리를 위한 별도 투자공사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성격이 다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사업관리위원회와 국가적 판단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구분해 사업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구 부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사업별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한국이 보유한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4000억달러, 국민연금이 5000억달러, 일반 국민이 1000억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1조 달러 이상을 보유 중인데 왜 통화 스와프를 해줘야 하냐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