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미국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코트라 등 경제단체·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화학, 가전, 철강, 바이오,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자리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상태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파급 효과와 정부 대응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