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11번째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그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통합할지 말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고, 통합이 발전의 길로 갈지, 아닐지도 대구·경북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권한이 늘고 재정력이 늘지 않나.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통합의 주인인 주민과 국민의 권한이 세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통합 이후로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견제와 균형, 비판도 없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과 조금 더 균형 잡힌 정치 구도, 다양한 목소리가 생겨나고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적 통합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포항 지역경제 침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포항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느냐"며 "철강을 잘 유지하고 변화에 맞춰가되 수소의 옷을 어떻게 입힐지, 이차전지·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SMR)를 어떻게 잘 만들고 결합할지에 관한 고민을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청에 "청년 첫 경력 국가책임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 문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K-국정설명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 행사다. 김 총리가 국정에 관해 설명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초청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