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임시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돼 오는 7월 24일 0시 1분까지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