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가 투자 후보군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법 통과 전까지 정부가 사전 준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예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 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 약 3개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입법·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에는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예비 검토단'이 설치된다. 구 부총리는 "최종 투자 의사 결정 및 투자 집행은 특별법 통과 및 시행 후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