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2022~2024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주한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416명뿐"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가 4일 영국 컨설팅 회사 자료를 인용해 "해외로 나간 한국 고액 자산가는 2024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자, 국세청이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공개한 것이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고,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세청은 재외동포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의 과세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는 2022년 2445명, 2023년 3264명, 2024년 300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외 자산 10억원 이상인 해외 이주자는 2022년 102명, 2023년 139명, 2024년 175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자산은 2022년 97억원,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임 청장은 또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 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이주 인원 중 상속세가 없는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중국, 노르웨이 등 66개 국가로 간 사람 비중은 2022년 42%, 2023년 38%, 2024년 38%로 나타났다. 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 중 상속세 없는 국가로 간 비율은 2022년 27%, 2023년 27%, 2024년 22%로 줄었다.
앞서 대한상의는 4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언론은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를 썼다. 이 언론은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해당 보고서에는 상속세가 언급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400명이라는 수치도 '잠정 추정치'인데다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헨리앤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부자들의 이민'을 컨설팅하는 에이전시이고 로비 회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3시간 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