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가 3주차로 접어들었다. 당초 2주 안팎으로 예상됐던 조사보다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께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는 시장감시·기업집단감시·기업결합심사 등 3개국이 참여해 30명 이상이 투입됐으며, 포렌식 전문가를 통한 디지털 자료 확보도 병행 중이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의 인기 상품을 자사(PB)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직매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와우 멤버십에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강요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를 판단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쿠팡은 예외 조건이 인정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5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미국 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외 논란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