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출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되며 정부 경제 정책 구조가 다시 나뉘었다. 한 부처에 집중됐던 경제 정책과 예산 권한을 나눠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재경부와 기획처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2008년 재경부와 기획처가 통합돼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조직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분리를 통해 경제 정책은 더 기동력 있게 조정하고, 재정과 예산은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문제 삼아온 '기재부 일원 체제'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기재부가 경제 정책과 예산 권한을 동시에 쥐며 "행정부의 왕 노릇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해왔다.
◇ 재경부, 경기·물가·환율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재경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경기 대응과 물가·환율 관리, 세제와 국제 금융, 국고와 공공기관 관리 기능이 모두 재경부로 넘어왔다. 구윤철 부총리가 재경부 수장을 맡는다.
조직은 2차관·6실장 체제로 꾸려졌다. 기존 기재부 조직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새로 신설됐다. 혁신성장실은 전략 산업과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전략적 투자 지원을 담당한다. 인공지능경제과와 녹색전환경제과 등도 이 아래에 배치됐다.
국고실은 국채 관리뿐 아니라 국유재산과 조달 정책까지 포괄한다. 재정 집행과 성장 전략을 보다 긴밀히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차관보실 산하에는 물가와 고용 등 민생 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들어섰고, 반복됐던 세수 추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 추계를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됐다.
◇ 기획처, 예산 넘어 중장기 국가 전략 설계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조직은 1차관·3실장 체제로 출범하며, 단년도 예산 편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의 큰 틀을 함께 그리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급 조직은 예산실과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미래전략기획실은 기존 기재부의 미래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성장 전략과 인구 구조 변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을 분리하지 않고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연동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에는 재정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도 새로 들어선다. 주요 재정 사업을 평가해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획처 차관에는 기재부에서 예산 실무를 총괄해 온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초대 장관으로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돼 인사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활동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 공간도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기획재정부가 사용하던 중앙동 사무실에 남는 반면, 기획처는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출범 초기에는 기존 공간과 임시 사무실을 병행 활용하며, 이전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