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 퇴출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은 정반대로 원전만 하면서 재생에너지 진흥에는 실패했다"며 "그 결과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꼴지 국가가 됐으며, 격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전 30%, 석탄 30%, 가스 30%, 재생에너지 10%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밑바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석탄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그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라며 "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전이 한국의 주요 기저전원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거듭 강조해 왔다"며 "2번의 토론회가 이 논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