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772개 기업에 총 23억6299만톤(t) 할당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분이나 잉여분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은 23억6299만t이다.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28억7841만t 대비 17.91%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전력 생산·판매 사업장이 속한 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는 15억6724만t이 할당됐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연도별로 무상 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 할당 물량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 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또 "3차 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에 과잉 할당된 2395만t의 배출권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며 "잔여 기간과 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분할 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여부가 가늠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