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가 민간 투자를 늘려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동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겸 상명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금중대는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은행의 대출규모 변동을 통해 시중 유동성 조절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중대는 한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취급하면, 한은이 해당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게 적용되며, 현재 은행들은 연 1.0% 금리로 자금을 빌리고 있다.
이 교수가 16개 금중대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2008년 1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중대 한도가 늘면 기업대출 총량과 전체 신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금중대 한도 확대 시 대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이 구축되는(줄어드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기에 금중대 한도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정결과를 토대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금중대 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증대를 통해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금리정책은 소비와 투자경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중대는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통해 주로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실물경기 개선효과가 확인됐다"면서 "금중대가 단순히 중소기업대출 지원이나 신용 할당 완화 목적만이 아니라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금중대 정책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가 금리정책과 상이한 만큼 경제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리정책과의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