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예산 276억원이 편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2조3309억원)보다 6.6%(2조3309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4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워라벨+4.5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가 합의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150~200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 4.5일제 도입은 '한국의 연간 실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하나의 과제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예산도 비중 있게 편성됐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2600억원 증가한 1조5600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111억원 ▲기업안전보건공시제 10억원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433억원 ▲산재병원 지원 1228억원 ▲산업안전 연구·개발(R&D) 16억원 등이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도 복구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났다.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51억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에 51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논의된 거짓 구인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 서비스 모니터링 관련 사업 등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