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산업안보실(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안보실은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전략기획관 등을 묶어 실(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전략기획관은 에너지정책실 아래에 있었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서 에너지정책실이 이관됐지만 자업산업정책국과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통상부에 잔류하게 됐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산업안보실 신설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핵심광물 비축, 제3국 자원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안보실 산하에 포괄될 자원산업정책국에는 ▲자원안보정책과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석탄산업과 ▲광물자원팀이 배치돼 있다. 또 원전전략기획관에는 ▲원전수출진흥과 ▲원전수출협력과가 소속돼 있다.
실 구성을 위해서는 국(局) 단위 조직이 최소 3개 이상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과·소부장개발과·철강세라믹과·화학산업팀)이나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기술안보과)을 산업안보실 산하로 데려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안보실 신설은 행안부, 기재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이 '정기 직제'가 아닌 필요 시 반영하는 '수시 직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일(12월 2일) 이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