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NTE 보고서는 미국이 매년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NTE 보고서에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 장벽과 이를 줄이려는 정부 부처의 노력을 써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에 불리한 해외 각국 조치와 그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반기별로 연 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자회담,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만큼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공세적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K-뷰티·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