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자,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3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각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일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이 싼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가 대비 낙찰액 차이로 손해본 금액은 2023년 123억원, 2024년 647억원, 2025년 477억원"이라면서 "2년 반 동안 10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000억원이나 손해보며 급하게 팔아치운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의원은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라면서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와서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고 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장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건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중단하고 재산 매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