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에 상시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처 합동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상시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부처 간 조사·수사 정보 공유 및 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특히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이날 열린 첫 번째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각 부처의 감독기구 설립 진행상황과 단속 결과를 점검하고, 논의된 사항은 추진단이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단장을 맡은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가 필수"라면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를 격주로 열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결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