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에서,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국민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수익 배분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식 대미 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투자 결정의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금 회수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최종 타결함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관세는 27.5%에서 15%로 낮아졌다. 반면 한미 간에는 후속 협의가 지연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수출 관세는 여전히 25%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후속 협상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도 이어서 15일부터 19일까지 방미 일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 관련 질문에 "(협상 과정에서) 저도 책상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