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안전·재난관리 지표를 도입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2%에서 190.1%까지 낮추기로 했다. 안전경영을 법제화해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에너지 등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경영을 법제화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에서도 기관장의 안전책임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
특히 경영평가 내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재 0.5점에 불과한 산재 예방 지표 배점을 크게 높이고, 안전 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가점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도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 지표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은 기존 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104개로 확대된다. 건설 현장 심사 비중도 늘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경영공시 역시 강화된다. 산재 사망자 수 공시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공시로 확대되고 중대재해 부상자 공시 항목이 신설된다.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실태조사와 신규자 단독 작업 금지 여부 점검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안전 관리 현장에 확대하고, 안전 투자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 목표와 재무 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논의됐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주택·도로 등 필수 SOC 투자 수요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전력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들의 해상풍력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이 포함됐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 전력 공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약 1조원이 투입되고 2036년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와 동시에 기관 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 수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개선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부채 규모는 127조6000억원 늘어 847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자본 확충 속도가 더 빨라져 비율은 낮아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면서 "과도한 부채는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과 재무 여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