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쿠팡,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업체 5곳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에 착수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5개 주요 택배사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류 거점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종사자 보호 조치를 확인하고,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한다.
노동부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 장구 착용, 119 신고 체계 확보 등이 주요 항목이다. 특히 상·하차장이 위치한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등에 국소 냉방시설과 쉼터 설치가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합의에는 ▲분류작업 원칙적 제외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차량 주행 공간과 접안시설 확보 여부,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시설 운영 실태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본사가 대리점이나 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물량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사례 등 부당한 수수료 전가 관행도 조사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필요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