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원 제도를 '점감형' 형태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이 급감하는 것을 피하고자 기업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규모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헤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기업 지원 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과 방식은 추후 논의를 거쳐 다양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대-중견-중소의 3단계 기준을 세부적인 매출 규모나 직원 수 등으로 바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기업이 스스로 성장 제동을 거는 것을 예방하겠단 것이다.
기업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할 방침아다.
법령에서 기업규모 기준을 원용할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배임죄를 비롯 최고경영인(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형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형벌 규정은 완화하고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경제적 징벌로 전환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다.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악의적인 불공정거래와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라면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