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관계부처 차관 합동으로 투자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를 본격 구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부터는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연 300만톤의 LNG를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조성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출자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2027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달부터는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 오늘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피해업체 자금지원은 3432억원, 일반상품, 상품권 등 환불처리는 401억원 집행됐다. 지난 9일 발표한 재발방지 관련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확대하겠다”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이번 추석 명절이 국민들의 소비 불씨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보름달처럼 환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