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햅쌀의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한다. 우선적으로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예상생산량에서 추정되는 통계 조사에서 초과 생산량에 대해선 추가 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수확기 대비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수기 이후인 10월 중순 쯤에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으나, 올해는 대풍으로 쌀값이 폭락할 수 있어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로, 전년 대비 1만㏊ 감소하며 70만㏊ 아래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 쌀 수확량은 전년 규모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름철 풍수해가 없었고, 비와 조광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문화가 밥에서 빵으로 바뀌고, 저출산고령화로 쌀밥을 많이 먹는 세대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한다. 올해 쌀 생산량의 2.9%를 선제적으로 사료용으로 처분해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것이다. 10아르(a) 당 쌀 생산량이 500㎏을 약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쌀 10만톤(t) 이상을 격리하는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예년보다 한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해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쌀 의무 매입 방식 보다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식량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초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 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라면서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타작물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작목 전환을 추진했다면, 향후에는 농가의 재배 작목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감축도 추진한다.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가 발생하면서 6월 하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 정책도 추진한다.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할 것”이라며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도 개척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