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체결한 나라를 목표로 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수출·수주 전략에 맞춰 추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인도, 브라질 등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도국)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방안을 내놨다.
최근 국제 통상은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있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투자 규제 건수는 2012년 250개에서 2022년 2845개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확산하면서 관세 강화는 물론 비관세장벽까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실패할 경우 성장 모멘텀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평가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다. 통상정책 로드맵에는 신규 FTA 체결 추진과 기존에 체결된 FTA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재 협상을 재개한 말레이시아와 태국과의 FTA 협상을 본격화하고, 한·일·중 FTA의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 체결된 한·중 FTA는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추진하고, 인도와는 통상 자유화 확대를 목표로 협정 재정비에 나선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의 85%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85%와 통할 수 있는 통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이러한 통상 영토를 2027년까지 세계 1위 규모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통상 목표다.
ODA와 관련해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올해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ODA 액션플랜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 본부로 서울 등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치 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아태지역 본부로 서울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기반 시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