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당초 밝힌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을 2027년까지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 해 도심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한다.
가계 지출 부담을 키우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공개했다.
◇ 수도권 주택공급률 100% 목표 제시
정부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거와 먹거리, 의료 등 서민 생계비가 상승하는 상황을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가구 분화와 다양해진 주거방식에 맞추기엔 주택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하회하는 등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란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임대주택도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청년층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오래 살 수 있고, 안전한 임대 공급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3기 신도시 착공 관리를 강화해 신속한 준공·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에 대해선 2022년 기준 96.6%에 그쳤던 주택 공급률을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도심지역은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신규 임대 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신유형 민간 장기 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돈맥경화’로 부동산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 농산물 해외공급 확보 위한 연구용역 추진
먹거리와 관련해선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데다, 낙후한 유통 구조와 해외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상기후 영향과 국내 농업자원 한계로 향후 적정 수준의 수입은 불가피하나 먹거리 분야 관세율은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먹거리 공급 확대의 최우선 과제로 농업 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공동영농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영농 형태를 인정해 농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농업 규모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 시장 수준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주요 거점 위판장도 현대화를 추진한다.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현행 ‘수입위험분석’을 규정에 따라 지속하면서도, 해외 공급 확보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산물 국내 생산 여건과 소비 시장 분석,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 분석 등 수급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화 이후 가계 부담을 키우는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 인원을 현행 247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