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오전 9시에 개장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외국 소재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춰 우리나라에 등록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해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폐쇄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RFI(외국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가 도입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과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조성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바탕으로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금은 공급망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과 경제 안보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쓰일 예정이다. 초대 선도 사업자는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이들에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지원한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하기로도 했다.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을 일컫는다.
2021년부터 지정해 온 현행 경제안보품목 목록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추후 열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품목이 확정된다. 확정 품목 중 다시 핵심 품목을 추려 우선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품목, 방산 등 기술 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