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무 상황이 악화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기관별 주요 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 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 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경영혁신, 사업 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 실적이 크게 개선된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며 “사업 성과, 안전 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 상황이 악화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출범 3년을 시작하면서, 민생 챙기기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다짐했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주거·교통·에너지·연금·의료·교육 등 대부분 민생 접점에서 국민의 일상을 재생산한다. 이런 접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저출생·공급망·사회 이동성·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 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