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18일 말했다. 물가 상승률은 한은 정책 수단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물가 수준은 다른 부처와 협업해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2%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에는 2.7%로 낮아졌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알려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같은 기간 2.8%에서 2.2%로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료품과 의류·신발 가격은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큰 수준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재는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2.2%까지 떨어졌는데도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사람들이)‘한은은 뭐하냐’라고 (지적)한다”면서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정부 부처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입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수입하지 않을 때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그래서 수입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수입 수준·속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물가 전망을 묻는 말에는 “5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경로로 가고 있다”면서 “다만 물가가 완전히 목표수준에 수렴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5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로, 내년 하반기는 2.1%로 전망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전문가든지 (금리와 관련된)의견을 주면 그걸 고려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곳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 정보를 입수하고, 금통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성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물가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되고 있고 다른 국가도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