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총괄위원회’가 2038년까지 전력 수요를 추산했을 때, 신규 원전을 3기 이상 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35년 신규 전력원으로 배정한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실증까지 반영하면 총 4기(3+1)의 원전 신규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개최된 ‘제11차 전기본 총괄위’에서 이 같은 실무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직전 계획에 관한 평가와 장기 수급 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총괄위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10.6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적정 예비율(22%)을 고려한 필요 전력 설비는 157.8GW로 추산됐다. 이 중 147.2GW는 기계획된 확정 설비로 충당하고, 남은 10.6GW는 신규 설비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총괄위는 발표했다.
신규 필요설비는 2031년 이후 2년 단위로 수요를 도출했다. 우선 2031년부터 2032년까지 필요한 2.5GW는 LNG 열병합 발전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2033년부터 2034년까지 채워야 할 1.5GW는 무탄소 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해 LNG 열병합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전력원은 차기 12차 전기본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035년부터 2036년까지 필요한 2.2GW는 1.5GW는 수소전소 등 무탄소 전원을, 0.7GW는 현재 개발 중인 SMR 상용화 실증 분량으로 할당했다. 2037년부터 2038년까지 필요한 4.4GW는 1기당 1.4GW인 APR1400 원전 건설로 충당할 방침이다. 총괄위는 “산술적으로 최대 3기까지 건설할 수 있는 물량이나, 부지확보 등 추진 일정과 소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최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확정설비 147.2GW(실효용량)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거 충당할 계획이다. 실무안은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72GW까지 늘리겠다고 계획했다. 이는 2022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23GW)의 3배를 초과하는 물량이다.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보급물량 65.8GW보다 6.2GW 상향 조정했다.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가속보급경로를 따르면 2038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에 이르게 된다. 다만 이는 설비용량으로, 피크시 발전에 기여하는 실효용량은 13.2GW 규모다.
화력·원자력은 10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노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은 유지하되, 2037년부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기술 개발 미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LNG로 전환을 하더라도 수소혼소 전환을 조건으로 제한해 화력발전 총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총괄위는 권고했다.
원전의 경우,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해, 가동원전 수가 현재 26기에서 2038년 총 30기로 늘어나는 것을 계획에 반영했다. 여기에 신규로 짓는 원전까지 확정되면 가동 원전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총괄위는 2038년 신규원전이 진입하고 수소발전이 확대됨과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 2023년 40%에 못 미쳤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GW에서 204.2GW로 확대된다. 2038년 원전 발전량은 249.7GW에 이를 전망이다. 2038년 원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6%에 달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는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