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금의 필요성을 언론에서 제기했지만, 실제 업계와 소통해보니 인프라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더 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빠진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대만 역시 현재 투자 보조금 제도가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모든 걸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선 재정과 여러 역량을 감안해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어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한국)에선 세제 지원이 보조금 성격이다. 세제 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율 자체는 높은데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한 기업의 건의가 있었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확실한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제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우대금리,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은 ▲금융·펀드(18조1000억원) ▲인프라(2조5000억원) ▲R&D 및 인력양성 (5조원 이상) 등 3대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반도체 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지원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통상 7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단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와 함께 R&D, 인력양성 분야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분야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6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반도체의 숙제인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취약하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이) 1000억원 정도 되는 기업이 국내에 5개 남짓”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을 10개 정도로 키우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을 현재 2%에서 10%까지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