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기초로 설계된 연금 구조를 자녀가 1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국민연금은 산업화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9년 뒤인 1998년 전국민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소개한 뒤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로 시작했지만, 일련의 노력을 통해 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다”고 그동안의 연금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학회의 김홍기 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2007년 개혁 과정에서 연금기금 고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며 “경제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의 문제는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연금문제는 결국 ‘얼마나 낼것인가 하는’ 보험료율 문제와 ‘얼마나 받을 것인가’의 소득대체율 문제, 그리고 받는 시점에 대한 수급개시연령 문제가 있다”면서 “연금 문제에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이라는 상충(trade-off)의 문제가 존재하고, 현재에 지불하고 미래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데, 정치적 합의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원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은 장기적인 이슈인데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다”며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학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