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新)·구(舊) 체계로 구조를 이원화하고, 구연금의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은 국채 발행·상환 등을 통해 일반재정으로 메우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연금 개혁 시점을 놓친 현행 제도와 분리하고 ‘완전적립식’ 신 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적립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수익의 합’이 수령할 연금과 같은 방식을 말한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방식은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선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면서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KDI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국민연금은 2050년대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인상하더라도 2080년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 인상 만으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신 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이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신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 운용수익률이 6%면, 보험료율 10.23%로 소득대체율 40% 수준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반론도 나왔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 운용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빚 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채권 금리를 운용수익률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겁나는 표현”이라고 했다. 원 전문위원은 이어 “완전적립식 방식으로 15%의 보험료율로 40년을 내고, 이후 40%씩 받아가는 상황, 낸 만큼 받아가는 국민연금이라면 굳이 왜 공적연금을 가입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KDI의 제안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은 보험료율을 내는데, 소득대체율은 33%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연금 방식에 대해 젊은 세대 커뮤니티에선 ‘우리가 기득권이 되면 노인들의 연금 체계를 고려장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 체계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계속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국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15%로 올려도 2071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국고투입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국고투입과 완만한 보험료 인상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어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기 때문에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