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은 신속히 차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급성장 중인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