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와 2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682개 품목이 상황 허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상황허가란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출 통제 강화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승용차도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2000㏄ 초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상황 허가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2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단 기존 계약분의 수출건과 자회사로 향하는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 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