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가칭)’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 서경란 IBK기업은행 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고 새로운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이에 “기존의 ‘단절형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민간 선별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