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을 개선해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두텁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사회 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둔화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받았다고 분석했다. 사회 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면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청년 고용을 개선하는 등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 전문가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회 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회 이동성 작업반(TF)을 통해 상반기 중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