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이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무량판 구조가 지목되면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LH 아파트 단지 20곳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 누락이 없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설계와 시공이 분절적인데, 민간 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결정해 공사에서 오류 가능성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LH는 감리를 직접 선정하고, 전관 카르텔이 작동하는 등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만 시공 및 준공 현장 중 2곳에서 가구 내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준공단지는 국토부가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점검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점검업체를 선정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 분야 안전 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했다.
조사비용은 시공 중 단지의 경우 발주자가 부담해 공사비에 포함했고,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했다. 준공단지 중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부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 중이다.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 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