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대출 특례 보증, 규제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사업)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하는 펀드다. 김 실장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업 주체로서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하고, 지역규제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 수요 확약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한층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간소화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프로젝트 유형, 규모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 실장은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만 검증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 펀드"라며 "지자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