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지출은 1200조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27조3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공공부문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기업 매출액 등도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공공부문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늘어났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로, 지난해(6조6000억원) 비교해 적자 폭이 커졌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고,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확대됐다.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및 기타경상이전 등이 증가하면서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렀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증가해 80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로 가장 큰 적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도 전년에 이어 흑자(33조2000억원)를 지속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지난해 6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적자 규모도 전년(21조8000억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9000억원 흑자로 지난해(1조원) 대비 크게 늘었다. 2007년 이후 최고치다.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수익, 이자 지급액이 모두 늘어나 흑자 폭이 커졌다.
한편 공공부문 계정을 작성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덴마크, 스위스 등 6개국뿐이다. 이인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수지(-39조8000억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를 기록했고,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3.4%로 나타났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