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나눠먹기 관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구조조정 표적으로 지목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됐지만, 대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총력 등 예산이 중요하게 배치되면서 예산이 늘었다.
산업부는 29일 2024년도 산업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11조22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해 온 R&D 예산이 올해 예산(5조4324억원) 대비 1조원가량 줄어 4조6838억원으로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대신 비(非) R&D 예산이 5조6413억원에서 6조5376억원으로 늘어 총예산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 예산보다 에너지, 무역·통상 분야에서 증액됐고, 산업 분야에선 감액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등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 증대 관련 사업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략 산업 관련 예산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에 1000억원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데 15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데는 2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은 전년 대비 투자액을 2배 확대해 3871억원을,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에는 2088억원을 투입한다. R&D 예산 삭감 ‘찬바람’ 속에서도, 소재·부품 국내 생산 비중 확대와 특정 의존도 완화를 위한 R&D 사업 등에는 1조3476억원이 증액 배치됐다.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한 예산도 확대했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 단절, 고금리 부담 등 어려움을 겪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신설해 1000억원 편성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예산도 8554억원으로 불어났다. 리튬·희토류 등 국가 핵심 광물과 석유를 대폭 비축해 두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와 석유비축사업 출자에 각각 2330억원, 666억원 편성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1조6220억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6856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올렸다.
수출 감소세가 ‘11개월 연속’ 기록을 눈앞에 둔 가운데, 수출 총력 증대를 위한 지원 예산도 6853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밖에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6개 사업 예산도 979억원으로 예년보다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