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 103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10명 중 1명은 무조건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보육교사 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노인은 월 63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확정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사업의 편성 내용을 밝혔다. 이 분야 내년 예산은 29조308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안(30조3672억원)보다는 3.5%(1조584억원) 감액됐다.
◇ 사회서비스·민간형 중심 노인일자리 15만개 증대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인구는 내년 1000만명을 넘어서는데, 덩달아 기초수급자 중 노인 가구 비중도 45.3%로 높아진다. ‘저소득 노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하는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 일자리 희망자 비율이 10.3%였던 점을 고려해, 수요에 맞춰 일자리를 확대한 것이다.
내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4만7000개 늘린 103만개가 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증가다. 동시에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노노케어(老老케어·노인이 노인을 돕는 것), 교통도우미 등 정부 직접 일자리인 공익형 사업은 2만원 인상한 월 29만원, 보육교사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4만원 올린 6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노인 알바 자리를 늘려 ‘고용 착시’를 키운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구조를 바꿨다”며 “과거 정부와 형태가 다르다”고 했다.
정부가 구상한 유형별 노인 일자리 수는 ▲공익형 65만4000명 ▲사회서비스형 15만1000명 ▲민간형(실버카페·지하철택배 등) 22만5000명이다. 민간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기존 31.1%에서 36.5%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청년니트족 돕고 ‘빈일자리’ 취업 청년엔 200만원
동시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탠다. 최근 고용지표에서는 청년층 ‘쉬었음’(일할 능력은 있지만 치료·육아 등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 인구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 이를 위해 니트(NEET·교육을 받거나 직업 훈련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청년 맞춤형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면 정부가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빈일자리장려금’도 신설한다. 대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디지털배움터 같은 성과가 저조한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감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부모가족에 한달에 20만원가량 지원되는 양육비 사업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 소득수준을 중위 60%에서 63%로 늘리고, 양육하는 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에서 ‘18세 이상 고교재학생’으로 확대했다. 0~1세 자녀를 둔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아이가 아플 때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운영비에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각 14개소, 12개소로 늘리고,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도 5개소 짓기로 했다. 이밖에 이동형 응급실(닥터카),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