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지난해보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커졌지만, 최근 국제 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다시 상승세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에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4월 말로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 조치가 한 달 뒤 종료되는 만큼,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크게 완화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내렸다.
전국 주유소 가격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리터(L)당 2000원을 웃돌았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각각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를 인하했고, 지난해 5월에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인하했다.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했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도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사실상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다.
올해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00억원 적다. 세수 진도율은 39.8%로 최근 5년 평균(42.5%)에 못 미친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엔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거래츷 마쳤다.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기 연착륙 기대,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등에 국제 유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결정된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국제 유가 상승에 지난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반등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