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불평등이 30%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서 “집단 내 소득양극화가 큰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1995~2021년 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의 약 30%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7%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3%로 높아지면서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 수준도 1990년 이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동일 연령 집단 내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은퇴 등으로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개인별 보유자산 격차로 임대소득 불평등이 커지기 때문에 가구간 소득양극화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문제는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 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는 40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은퇴 시기가 도래하는 50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손민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2001~20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손 차장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 활성화를 돕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