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법인은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공익법인은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자녀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면서 증여세는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은 공익 목적 기부금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가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피하고자 공익법인 기부 방식을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또 다른 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빼돌렸다. 이 법인은 이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가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미 공익 목적을 위반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이 법인은 이후로도 계속 기부금을 받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부당 공제 혐의를 받게 됐고, 별도 소득세까지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것"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