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 강화를 대비해 2030년까지 국적선사가 보유한 선박 중 낡은 선박 11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선박 도입 로드맵을 추진한다.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선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고, 향후 암모니아·수소 선박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탈탄소화 추진 전략은 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IMO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규제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IM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 배출량 비중은 2012년 2.76%에서 2018년 2.89%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IMO는 오는 7월 열리는 총회에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 규제에 더해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t당 100달러씩 일정 금액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으로선 생존 경쟁을 위해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IMO의 규제 강화를 대비해 국제항해 규제 대상인 5000t 이상 외항선 867척 중 노후선박은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 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의 60%에 달하는 118척을 우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해운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친환경연료 선박 전환을 위한 엔진, 연료탱크 설치 비용 증가 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비용 부담 때문에 해운선사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주저하거나, 신조선을 재래선박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증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친환경 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 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도 추진한다.
열악한 재무여건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 및 경영 안정화 등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중소선사의 선박투자 지원 확대 및 특별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선주 사업을 통해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e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신연료 전환에 대비해 항만시설도 확충한다. 미래연료 시장 수요 분석을 통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료 공급·저장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적선사 보유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해운·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원, 2050년까지 총 71조원이 투자돼 조선 산업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 1등 해운국가로 도약하고, 해운·조선산업의 동반성장과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