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가 곧 국가 경쟁력의 척도인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 확대하고, 방출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수급 위기 신호를 재빨리 감지해 관련 기업에 전파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며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크게 ▲비축 확대 ▲수급 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 기반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비축 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은 현재 비축 중인 6종 6품목을 유지하고, 희소금속은 19종 28품목에서 20종 35품목으로 늘린다. 비철금속은 50일분→60일분, 희소금속은 54일분→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한다.
광종은 광물의 종류, 주기율표상 원소(니켈·리튬·텅스텐·코발트)를 의미하고, 품목은 순금속·합금·산화물 등 금속 자원의 형태(니켈금속·페로니켈·황산니켈)를 말한다. 산업부는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 수요 등을 검토하고,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급 위기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희소금속 방출 소요 기간을 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해 수급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과 수급 동향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 징후 포착 시 관련 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순환 대여제도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순환 비축 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수료를 현 3%에서 무상으로 낮추고, 대여 기간은 90일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는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축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로 구축한다. 비축 대상 선정과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 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