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규(50), 경기 안산 상록구 항가울로 거주, 갬블링 및 베팅업, 세금 체납액 1739억원.
윤상필(46), 경기 수원 영통구 매영로 거주, 갬블링 및 베팅업, 체납액 708억원.
김상복(42), 경북 구미 문장로 거주, 갬블링 및 베팅업, 체납액 95억원.
박정민(42), 경북 구미 산동읍 거주, 갬블링 및 베팅업, 체납액 95억원.
사설 도박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업자들이 고액·상습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사항을 15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와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이다.
올해 새로 공개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액은 임태규로 1739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윤상필은 708억원을 체납했다. 이 둘은 갬블링 및 베팅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업체인 ‘코리아상사’를 운영하는 박동신(45)은 종합소득세 등 185억원을, 떼르벨을 운영하는 이주현(51)은 상송세 11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백프로여행사(대표 김성곤)로 236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경기 시흥 소재 제조업체 만성스텐(대표 이만섭)은 부가가치세 등 145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개인 체납자의 주된 연령대는 40~50대(59.2%), 거주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57.1%)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1214개(48.2%) 업종이 서비스업·건설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겐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경북 칠곡 소재 ‘천불사’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9억8300만원어치를 미보관하고, 거짓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의 ‘덕봉암’은 6억8000만원, 경북 경주의 ‘청룡사’는 3억6800만원, 경북 고령의 ‘미타사’는 3억5400만원, 경북 구미 ‘봉정사’는 3억3400만원어치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조세포탈범은 차명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가 많았다. 대전 둔산동에서 오너스식당을 운영하는 강진모(49)는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27억96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강씨는 조세포탈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벌금 50억원이 부과됐다.
제조업체 ‘정철기업’을 운영하는 김기문(64)은 부동산 양도시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14억63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김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5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