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 추경호 부총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 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개발 60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중심이었던 옛 KDI 자리에서 60주년 기념 간담회 가졌다”면서 “내년 5월에 경제개발 60주년 기념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고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유예에 관해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면서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관해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가 1조원 이상 감소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가 2년 뒤 입장과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다”면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내년 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피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