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를 신설한다.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소득이 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 환경은 제조업 편중 현상이 심해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6만3900달러로 OECD평균인 8만8600달러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서비스 수출도 상품 수출 대비 정체 중이며 서비스 수지 적자는 규모를 줄여가고 있지만 작년에도 3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초 발의됐으나, 10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근거 법률이 부재해 서비스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총괄적인 서비스산업 전략 없이 단발성 대책 위주로 전략이 추진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해오던 서비스산업발전 계획으로는 구조적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제화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서비스산업 업계에선 각종 애로 및 정책 지원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 부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옴부즈만에서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기업의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분야 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로톡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광고 플랫폼’이나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변호사협회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서비스도 외국에서는 이용자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숙박업소 점주 단체들의 반대로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구 사업자 간의 갈등을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TF’도 설치한다. TF에서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조정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비스산업발전TF 민간위원 선정 등 구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12월 중엔 ‘킥오프’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서비스산업 혁신전략(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산업의 구조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시계의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