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인 '쌍둥이 적자' 우려가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18개 대책을 마련한다. 그간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상품수지 대책에 더해, 여행 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 수지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앞서 이날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4월을 제외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0년7개월 만이다.
우선 정부는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제조 서비스, 섬유 패션 등 6개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 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는데, 수출액이 1000만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 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수입을 국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수입을 줄여 상품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손봐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재편하고, 핵심 범용품·원소재를 별도 선정해 관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만드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관광·운송·콘텐츠 등 산업을 활성화해 서비스수지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등 관광 산업 재도약 방안을 비롯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 전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외환 수급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100억달러 한도의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80억달러 상당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추가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