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수시로 적발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적발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퇴근 전까지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하는 등 근무 시간에 업무 외 활동을 강요하다 갑질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또한 시민이 납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직원이 가로채는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공사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 처리, 금품수수, 복지 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은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수납이 주요 업무인 곳에서 통행료 수입금 착복과 같은 부당 처리 사건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착복이나 금품수수 등을 한 직원의 직급은 2급과 7급 등이었다. 이들은 통행료처리 부정으로 6300원을 챙기는가 하면, 금품수수로 각각 280만원과 339만원을 받기도 했다. 공사 직원들이 부당 유용한 총금액은 749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도로 통행료를 부당 처리한 직원을 견책처분으로 마무리 지었다.
공사에서는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6급 직원이 7급 직원에게 지난 2019년 근무 종료 이후 퇴근 시간까지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해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A 지역의 톨게이트는 수도권보다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공사 내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분리 조치 이후 경고 처리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한 조직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는 톨게이트 수납원과 콜센터 직원 등이 정규직으로 근무한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 추진을 위해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면서 “구체적 기준 없는 허술한 조사와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갈등만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민이 낸 통행료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등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가벼운 징계를 내려 공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공사는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고강도의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 수와 종사자 수, 부채 규모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규모는 52조2000원, 부채 규모와 비율은 각각 222조1000억원, 152.8%에 달했다